법령 상속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방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
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,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7 선고 2010누21312 판결
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0년
5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
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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